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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열흘 만에 또 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 고인은 평소에도 동료들의 안전을 챙기던 사람이었음에도,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참혹할 따름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 속히 회복하시길 빈다. 

올해만 19명이 사망할 정도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불과 9일전,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한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공사 납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식 부품이 아닌 사제 부품을 사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을 등한시한 원청의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이익의 대부분을 원청이 가져가고, 하청은 적은 수익 안에서 안전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안전은 최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원청의 책임 강화를 비롯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도 우리당 노회찬 의원이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발의했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기업살인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애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국회가 두고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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