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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우병우 구속 관련

지난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이루어진 일이다. 만시지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이 이뤄진지 1년이 넘고, 정권이 교체된지는 7개월이 넘었다.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모두 구속되고 속속 유죄판결을 받는 와중에도, 핵심 중의 핵심인 우 전 수석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며 ‘법꾸라지’라는 별칭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국민들은 조사대상으로 불려온 우 전 수석에게 극진한 선배 대접을 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검사들의 모습을 뚜렷이 기억한다. 어떻게 그만이 그렇게 빠져다닐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그 한 장면에서 이유를 똑똑히 깨달았다. 

이번의 구속영장 발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덮고자하는 생색내기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때늦은 구속이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확실한 수사로 우 전 수석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구형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사법부가 스스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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