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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박근혜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오늘 해수부는 긴급 브리핑을 진행해, 과거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고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 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못 박았던 활동시점은 세월호 특조위를 조기 종료시킨 원인이었고, 결국 특조위는 무기력하게 끝나버렸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검토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아이는 못 살렸어도 진실이라도 끝까지 밝혀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해수부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특조위 방해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제라도 특조위 방해에 앞장서서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부와 관련자들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에 걸맞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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