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시 기초선거구 실력저지 지시/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관행 개선 입장 관련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시 기초선거구 실력저지 지시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밀어붙이기를 힘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이자 법조인 출신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 믿기 힘들 정도의 망언 수준이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 이전에 공직선거법 24조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항에 대해 먼저 숙지하기를 바란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위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선거구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2인 선거구로 구성된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개편하는 등의 잠정안을 확정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정당과 해당 자치구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낸다는 것은 현재의 2인선거구에서 4인선거구로 기초의원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제도 도입 후 수 십년 동안 독점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 안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울러 다른 원내정당들 역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마련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을 존중해야할 것이다. 

심각한 비례성 침해의 문제점을 지닌 지금의 지방의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방의회로의 변화는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관행 개선 입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수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검찰총장은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을 줄이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무리한 상소 관행도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렇듯 검찰 스스로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검찰이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문제는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적폐 수사에는 어떤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 검찰총장은 적폐 청산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수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 것, 즉 수사권 조정이 필수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검찰이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민주성까지 확보하는 검찰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