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병찬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시도/ BBQ  '퇴직금 반납'강요 갑질 논란/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일시: 2017년 12월 1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김병찬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시도 

2012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수사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수사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국정원과 내통하면서 수사 정보를 넘기고, 여론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사범위를 축소했으며, 수사결과까지 거짓으로 발표했다. 정치공작을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뇌부까지 연루되어 국정원을 도운 것이다.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국정원 댓글을 은폐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의 검은 커넥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찰 윗선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더욱이 당시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또 다른 커넥션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MB정권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하다. 강력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 내부에 여전히 살아있는 적폐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 경찰개혁이 가능할 리 없다. 경찰 스스로도 좌고우면 말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하고, 가려진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드러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경찰 등 MB정권의 핵심이 개입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말을 발본색원해, 더 이상의 정치공작을 막아야한다. 검찰의 철저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일사부재리는 엄격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판결한다는 전제에서 통용될 원리이다. 썩고 부패한 정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부여한 무죄 판결이라는 면죄부는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 BBQ  '퇴직금 반납' 강요 ‘갑질’ 논란

‘비비큐’(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의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제너시스비비큐 측이 지난 2011년 임원 30여 명의 퇴직금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김태천 비비큐 총괄사장(현 비비큐 부회장)은 이사 직급의 임원 30여 명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은 회사 측의 요구를 거절할 시 뒤따를 불이익으로 인해 퇴직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6월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때이기도 하다. 법이 시행되기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사익을 챙긴 것이다. 노동자의 퇴직금은 퇴직한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에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를 이용해 악질적인 갑질을 저지른 것이다. 

비비큐 본사는 잘못에 대한 인정은커녕 임원들의 퇴직금 반납이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야 말로 회사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미 비비큐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폭언 논란, 치킨 가격 인상, 광고비 분담 명목 가맹점 판매 수익 회수 등의 수많은 횡포가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비비큐 본사는 또 다른 갑질을 자행한 것까지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단 한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갑질 논란은 파리바게뜨 불법고용 문제, 성심병원 갑질 문제 등 도돌이표처럼 수많은 기업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노동현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비비큐 본사에 대한 위법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들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본사의 갑질 행위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련 제도 역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직업계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제주에서 벌어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의 사망 사고로 촉발된 현장실습 논란이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현장실습은 학습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센터 설치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초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실적압박으로 자살해서 큰 충격을 안겨준바 있다. 최근 안산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자살 시도를 했고, 인천에서는 현장실습생 손가락 절단 사고가 벌어졌다. 작년 대한민국을 슬픔으로 물들였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는 현장실습을 하다 해당 업체에 바로 취업한 경우이기도 했다.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는 명목상의 취업률에 도취된 일선 학교들의 그릇된 인식과 싼값에 인력을 마구잡이로 부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악덕 업체들의 노동착취, 이에 눈감은 정부 당국의 임무방기가 함께 빚은 참사다.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정부가 내놓는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바로잡혀야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는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하지, 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굴레가 덧씌워져서는 안 될 일이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욱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