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심재철 의원 ‘내란죄 고발’ 망발/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 무산

■ 심재철 의원, ‘내란죄 고발 주장’ 망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발을 이어갔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뱉는 것이 한 번 정도라면 심신미약이나 착란에 의한 실수로 여길 수 있겠지만, 연거푸 늘어놓는 것은 본인의 굳은 소신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 의원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내란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말대로라면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내란죄의 본산이자 온상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과 현 세력들이 헌법을 짓밟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간 것을 꼽자면 밑도끝도 없을 지경이다.

정부가 미흡하고, 민의를 거스르고 있다면 야당답게 비판하고 교정하면 될 일이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만, 지나가는 소도 귀담아듣지 않을 궤변을 마구잡이로 배출해서야 되겠는가.

심 의원이 정 자신의 어긋난 소신을 지키고 싶다면 국회를 떠나 박사모 집회장으로 가길 바란다. 더 이상 주사(酒邪) 수준도 안 되는 헛소리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합의 무산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무산됐다. 노동자들의 오랜 바람을 저버린 무책임한 모습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세계 최악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야3당은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근기법 개악안’을 ‘노동시간 단축안’이라고 우기며 끝까지 적반하장 태도를 일삼았다. 특히 의안 순서 문제로 파행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논의의 여지조차 걷어 차버렸다.

‘노동 존중’을 내건 현 정부에 역행하는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 시간 단축'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홍영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 박약이 논의를 후퇴시킨 것이다.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노동계에 사과하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책임있는 논의가 실종된 환노위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가 이대로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더 큰 지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환노위는 이미 합의가 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축소 처리하고, 주52시간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