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거부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논란
 
일시: 2017년 1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장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출석 거부 

1974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 당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된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부른다. 물론 32년이 지난 2007년 1월 23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되었다. 

왜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는 느리고 무능해 보이는 것이며, 불의에 동조하는 사법부는 전광석화같이 빠른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 진행은 지연 되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불출석으로 버티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했던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사유는 11일 만에 사라졌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석방이란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 하나 마나한 사유를 들어 석방시켜 준 것이다. 이에 더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걸맞은 당연한 조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는 곳곳에서 눈치를 보며 촛불혁명 전의 대한민국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적폐세력들이 존재한다. 

이제 법원은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미 다른 공범들에게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논란

또 다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공인의 임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