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포항 지진 피해/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반값 등록금 보도 막은 MB국정원 관련

■ 포항 지진 피해

밤새 포항에 강한 여진이 잇따랐다. 포항 지역의 이재민 수가 1,000여명을 넘어서고 피해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강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되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지진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전무했던 만큼 피해 복구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 사정으로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재민 거처부터,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까지 피해 규모에 걸맞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진앙에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데 이어, 포항 도심 학교에서도 의심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작은 현장 수칙부터 사후 대응 매뉴얼, 피해복구 대책과 건물의 내진설계까지 이어지는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신속한 피해복구 노력과 더불어 국회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어제 제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다 사고를 당한 이모군이 열흘 만에 숨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초,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있었고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현장실습 희생자가 나온 것에 더욱 비통함을 느낀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하지 않은 학생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려 사고를 당했고,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견디다 끝내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이전에도 사고를 당해 응급실까지 갔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학교와 노동부, 교육부 모두가 관리감독이라는 직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으면서도, 실습생들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실습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직무·위험한 업무에 배치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 노동 모두로부터 외면된 학생들의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의 소중한 젊은 국민, 우리의 아들딸들이 부당하고 참혹한 노동현장에서 다시는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실습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산업체의 노동 착취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습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 직업교육의 문제 또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양성소’처럼 전락해버린 지금의 직업교육학교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 또한 이번 사고의 발생과정과 원인규명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반값 등록금 보도 막은 MB국정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지난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 등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방송사들은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지적하며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동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등록금 절반 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까지 설치하고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한 보도를 막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함까지 보인 것이다.

당시 방송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치권의 공방을 다루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의 내용 등을 다뤘다. 이는 언론의 보도가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정권의 입맛대로 좌우됐음을 의미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안기부가 자행하던 보도지침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검찰의 수사가 계속 될수록 언론통제, 여론조작 등 군사독재정권으로의 회귀가 의심스러운 수준의 행적들이 끝을 모른 채 드러나고 있다. 매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9년간에 걸친 정권의 만행들과 대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특정 세력에 의해 국가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죄를 저지른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속히 소환 조사해 천인공노할 범죄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길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