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빙 자료까지 제출했으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고 있던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야당의 특활비 축소 요구가 거센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위해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대가성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친박계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의혹의 중심에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는 모습에 도대체 적폐의 썩은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있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고를 농단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보통 자신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은 평소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의 경우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며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공언했지만 공약한 사항도 지키지 않았을 뿐 더러 세비도 1월 한 푼 반납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의 결백을 믿어 달라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말의 무게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그저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망하는 뻔뻔한 작태로밖엔 볼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조속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할복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