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김관진 전 장관 'MB에 공작활동 보고' 시인 관련



■ 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제주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교육 정책이다. 

특히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넘어, 무상급식까지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무상교육 도입은 우리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다. 이에 OECD 중 거의 모든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의당은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완성해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당 노회찬 의원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상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도입해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국회가 앞장서길 촉구한다.



■ 김관진 전 장관 'MB에 공작활동 보고' 시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호남 출신 배제, 친 정부 성향 등의 사이버사 요원을 뽑도록 했으며, 사이버사 적전 현황 등의 보고서를 받기까지 했다. 댓글공작을 통한 불법적인 여론조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 장관으로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입맛대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해 신원까지 일일이 조회해 가며 인원을 뽑고 댓글을 공작한 행위는 엄연히 국론을 분열 시켜 국가 안보를 위해한 것이다. 국민 통합과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동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으로 향해야 할 검찰의 최종 칼날은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