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이명박 특검보, 해산 후 영포빌딩 입주 관련

일시: 2017년 11월 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사실에 이어, 그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특활비 상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자백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할 돈을 적폐 세력이 뒷주머니로 챙긴 것도 모자라, 그 국고농단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더욱 크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빼돌린 특활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게이트 차원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만에 상납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상납이 이루어진 만큼, 모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혐의와 관련된 어떤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특활비라는 검은 돈을 투명하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국정원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정의당은 국회부터 특활비를 폐지하는 등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고농단이 없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특검보, 해산 후 영포빌딩 입주 관련

이명박 대선 후보와 관련한 기업 다스 의혹을 조사했던 BBK 특검 수사팀인 정호영 특별검사보(이하 특검보) 중 한 명이었던 이상인 변호사가 그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린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 이듬해 당시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정호영 특검보가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2시간의 조사를 한 후, BBK사건과 다스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 해산한지 2개월만의 일이다. 특검 수사 이후 특검팀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보는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낸다. 

지난 10년 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정황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가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과 다스 지분의 수상한 이동에 대해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특검팀이 발 벗고 나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핵심 증거들에 이어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블랙커넥션이 드러난 만큼, 10년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다스의 정체를 비롯한 기타 의혹들에 대한 엄중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묻고 있다. 심지어 지하철의 문 ‘닫습니다’라는 방송까지 ‘다스입니다’라고 들린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서 빨리 검찰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2017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