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 대변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국정원 활동비 상납’ 시인 관련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1억 원씩, 총 50억 원대의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특활비는 대외 정보수집 등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에 배정되는 돈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 돈이 증빙이 필요 없는 자금이라는 점을 악용해 파렴치한 도둑질을 자행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고유 업무 역량에 위해까지 가하는 내란행위라고 볼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크다.
박근혜 정권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등 헌법유린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거리낌 없이 유용하는 파렴치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끝도 없이 등장하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의 뿌리는 과연 얼마나 깊숙이 박혀있는 것인지 가히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현금으로 유용된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곧 소환될 예정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원 내부의 특수활동비 전달경위 등 핵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국고손실에 대한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일
정의당 수석 대변인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