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민영 공인노무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우선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촉탁직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도 아니고 사직도 아닌 자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1월 ~ 6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30이 계약의 종료일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 계약종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계약을 갱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게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혹은 계약갱신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될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사례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고려해보실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해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노동부 진정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추가로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010-3356-9711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