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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는 야간노동 과로사 벌써 잊었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당장 중단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야간노동 과로사 벌써 잊었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당장 중단하라!

당·정·청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해당 업체들도 새벽배송에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 한다. 쿠팡의 시장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판단이라는데, 쿠팡 막겠다고 더 많은 쿠팡을 양산하는 꼴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전에 새벽배송 야간노동 문제가 있었다. 반복되는 야간노동 과로사로 이제야 규제 논의가 시작된 참이었다. 정부·여당은 벌써 다 잊어버렸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노동의 가혹성을 지적했고,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 결과 실제로 심야배송이 과로사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택배업계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탈팡’을 이어가며 새벽배송 규제 이후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 참이다.

당·정·청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침은 이러한 노력들을 일거에 뒤집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 쿠팡의 악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재벌들의 민원을 앞세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쿠팡 견제를 위해 대기업의 편의를 살펴주겠다는 당·정·청의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식 ‘성장주의’의 그늘을 돌아보게 만든다. 성장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망하게 두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을 내는 산업에는 자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K자형 정책’ 속에 민생은 붕괴되고 있다.

노동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야간노동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 지난 3개월 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정·청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온라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과로사 불러오는 쿠팡의 장시간 야간노동을 시정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총동원하라.

2026년 2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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