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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의지 증명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이재명 정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의지 증명하라
-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부터 고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이루자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벌써 12년 전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 방기하지 말고 속히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8월 우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미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공감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헌은 ‘시민주도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헌 시민회의(가)의 형태로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지정하여 속도가 붙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뒤로 진척된 내용이 아무것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앞에서는 개헌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다시 개헌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정부의 개헌 의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첫 장면이 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개헌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개헌특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1월 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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