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지었다. 각각 재산 신고 누락과 경선 여론조작 혐의다. 대법원은 서민의 눈높이에서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직에 출마하면서도 위법과 편법으로 비윤리적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
정의당은 대법원 결정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사필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불출마를 촉구했던 민주당 지도부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는 그만하자. 집권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에 책임이 있었던 2021년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다가 모두 패배하고 2022년 지방선거도 그르쳤던 역사를 떠올려보라. 유권자들은 책임을 저버린 정치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다.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또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병진, 신영대 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평택과 군산·김제·부안의 상심한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하라. 더 이상 '국민의힘보단 낫다'는 핑계로 버티지 말고, 즉각 불출마를 선언하라.
2026년 1월 8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