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곳을 찾았고 2주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지엠의 집단해고 조치가 너무도 비상식적이었기에 새해가 되기 전에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끝내 120명의 세종GM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한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한국지엠을 향한 분노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세종GM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5일 20여년간 1년차와 20년차의 급여가 거의 같은 저임금 구조, 아파도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조(금속노조 세종GM부품물류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소속된 하청업체 이름만 바뀌었을 뿐 20여년간 한국지엠의 물류센터 시설에서 한국지엠 직원들의 직접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센터 하청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한국지엠은 바지업체에 불과한 하청업체 우진물류 앞으로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우진물류는 11월 28일자로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폐업공고(폐업 일시 2025년 12월 31일)를 내고 120명의 소속 전직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20여년간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모두 승계되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노조 설립과 불파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계약종료이고 해고 통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고용 유지와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 경쟁력 롹보를 조건으로 8,100억 공적자금 지원받은 기업입니다. 협약 기간은 10년으로 2028년까지인데 이를 앞두고 철수설을 흘리며 한국의 노동자의 고용을 볼모로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온갖 이익과 특혜를 누리면서도 사회적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외투기업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아울러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하청에 대해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지작업으로 보입니다.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더니, 한국지엠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조를 만든 하청노동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한국지엠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는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 시민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한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익과 특혜는 독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짓밟아버리는 한국지엠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진짜사장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한국지엠은 불법해고에 대해 사죄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체없이 모두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