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말까지 KTX와 SRT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나눌 수 없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해 억지로 나눈 것입니다. 2013년 코레일·SR 분리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 낸 정상화입니다.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기후위기와 교통 불평등의 시대에 KTX·SRT 통합을 통한 공공교통 확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속철도가 ‘가짜경쟁’을 벌인 지난 8년 동안 매년 4백억씩 중복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한 선로를 두 회사가 이용하면서 안전 위협도 가중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발이 시민을 위해 복무하고, 시민의 자산이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TX·SRT 통합은 당연한 방향입니다. 이미 70% 국민이 철도통합을 지지합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KTX·SRT 통합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공공교통 확대를, 고속철도 분리가 아니라 교통 기본권 보장을 향해 가야 합니다. KTX·SRT 통합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속철도의 운행 체계 개선,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 할인 확대 등 고속철도가 미래 공공교통의 중심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