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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인사청탁’이 비서관 사임으로 끝날 일인가? 발본색원하라!
[성명] ‘인사청탁’이 비서관 사임으로 끝날 일인가? 발본색원하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이렇게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신호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전수조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지적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여당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실 인사에게 “형님, 아우”하며 인사청탁 한 것, 인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상급자들을 “형, 누나”로 부르며 청탁에 응한 것, 청탁을 주고받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는 중앙대 학연을 근거로 삼은 것. 인사권한이 없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거론된 것,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대통령실에 청탁을 시도한 것 등, 모든 것이 비상식적이고 문제적이다.

대통령실은 논란 직후 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는데, 부적절한 인사청탁에 대해 내린 조치로는 너무나 가벼웠다. 이 사안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러한 솜방망이 조치가 김 전 비서관의 대통령실 내 영향력을 증명한 꼴이 됐다.

김 전 비서관의 사임은 최소한의 조치다. 이것으로 끝낸다면 인사청탁 논란은 조금도 잠재워지지 않는다. 청탁 당사자인 문 수석은 SNS로 짧은 사과문 하나만 올렸을 뿐이다. 여당 지도부의 인사청탁이 사과 몇 줄로 끝날 일인가? 문 수석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청탁이 이 사안뿐이었을까.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청탁의 대상이 됐다면 대통령실,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을까. 학연과 지연 등이 겹치는 인사들에 대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까. 청탁이 흔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며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공공기관, 민간협회를 포함해 이러한 사례가 또 있지는 않았는지 분명하게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만이 인사청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2025년 12월 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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