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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내란 1년을 맞아 다시 묻는다 -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성명] 내란 1년을 맞아 다시 묻는다 -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1년 전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계엄으로 대한민국에 일순간 어둠이 찾아왔다.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1분 1초를 우리는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날 밤, 시민들은 내란임을 정확하게 판단했고 신속하게 실천했다. 망설임 없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계엄군을 저지했다. 여의도와 광화문, 남태령과 한남동의 광장에서 다채로운 빛깔의 응원봉을 높이 들었다. 시민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되찾았다. 매 순간이 기적과도 같았다.

파면 광장은 놀랍도록 뜨거웠다. 내란세력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 맹렬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싸웠고, 시민들은 빛나는 자유발언으로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겨울과 봄 내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불법계엄 1년, 시민 저항 1주년을 맞아 묻는다. 광장의 열망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가? 광장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열망을 얼마나 제대로 받아 안고 있는가? 

내란세력 청산의 선결 과제는 사법개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급함으로 사법개혁에 번번이 실패하며 불신을 자초했다. 구체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제기되었다가 사라져 버린 조희대·한덕수 사법거래 의혹, 위헌 시비를 불러온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시도,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킨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시도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의혹 등, 당내 강경파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꾸만 내란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책임 있고 무거운 태도로 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저들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어선 안 된다. 국민적인 신뢰 속에 내란세력을 철저히, 그리고 남김없이 심판하라. 

사회대개혁의 열망은 어떤가. 광장은 평등을 말했다. 광장은 다양성과 차별금지법을 말했다. 광장은 사랑을, 연대를, 생존을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열망에 미치기엔 한참 부족해 보인다. AI강국과 K방산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에 사회대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결선투표제, 비례성 강화와 같은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할 정치개혁 약속도 사라져 버렸다. 사회적 약자들과 대다수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보이지 않고, 가진 자들 세금 깎아주는 부자감세와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생태파괴 정책들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시민 저항 1주년을 맞아 광장이 꿈꾸고 외쳤던 사회대개혁이 무엇이었는지, 광장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자 했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이고,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이며, 기후위기를 막아낸 푸른 지구다.

파면 광장은 닫혔지만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진행형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윤석열을 탄생시킨 낡은 정치의 종언은 바로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12.3 국회 앞으로 집결했듯이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이루는데 함께 앞장서겠다. 

2025년 12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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