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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4차 재판 기자회견 발언문 [엄정애 부대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4차 재판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긴 시간 생명과 평화를 위해 힘써주시며 소송을 이끌어오신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연대 시민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3차 재판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지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였습니다. 우후죽순 신공항 계획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법원이 확인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에 대한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요가 최대 6배 가까이 부풀려졌고, 안전성에서도 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과 가덕도, 울릉·흑산과 가덕도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덕도를 밀어붙이는 속내가 더 추악하다는 점 정도가 다릅니다. 심지어 건설사도 경제성과 졸속성을 이유로 후퇴해버렸지 않습니까? 가덕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무효라면 가덕도 또한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연약 지반으로 인한 심각한 부등침하 위험, 조류충돌 위험성, 건설사 철수로 확인된 수익성,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여야의 특별법 야합으로 강행하는 무리한 공사 일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사업입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적은 자신들의 몫으로 돌리고, 위험과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며, 세금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돌리면 된다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런 야합 거부하고 용기 내서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즉각 백지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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