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멸종 못 막는다
[성명] 이재명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멸종 못 막는다

오늘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이고,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어느 쪽이든 한참 부족한 목표들이다. 이래서야 멸종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진 몰라도 멸종은 못 막는다. 

상한선인 60%는 국제사회의 연구 결과에도 안 맞고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미달한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UN IPCC)에서 권고한 것이 61% 감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는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최소한 65% 감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7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5도 상승폭 제한도 간신히 멸종을 억제하는 수준일 뿐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지금 수준으로 NDC를 이행하면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2.3~2.5도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50~60% 목표라니,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코스피 5,000’과 ‘AI 강국’이라는 성장 일변도 목표에 매몰되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가장 절박한 목표는 뒷전으로 미뤄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는 10일부터 제30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30)가 개막한다. 올해는 1.5도 상승폭 제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퇴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NDC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2035년 NDC안을 즉각 폐기하고,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65%를 최저선으로 다시 NDC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6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