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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취재요청
[취재요청]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4일 (화)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요 발언 (2~3분) 
1. 재벌특혜법 강행처리 중단 요구 –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대표단 
2. 물과 전기 막대한 사용, 재앙적인 특별법 반대  - 기후정의동맹 활동가
3.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노동과 지역사회 위협 
4.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으로 만드는 반도체. 특별법 반대 –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장 
5. 교육권, 건강권 침해 문제 – 관련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요청한 상황   
(문의) 이종란 집행위원장 010-8799-1302 

1.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임박한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우려하며 10월 30일 우리 공동행동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장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냈으나(기자회견 직후 면담 제안), 11월 2일 현재까지 면담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예산심의로 바쁜 일정으로 면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늦지 않게 소통을 하겠다고만 할 뿐 면담에 임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4.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 SK 등 재벌 기업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이에 8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저지 공동행동’은 11월 4일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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