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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미 관세협상,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성명] 한미 관세협상,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 대미투자가 국내 산업붕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돼
- 대한민국의 장기비전 세워야

정부가 어제(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총 3,500억 달러의 투자를 10년에 걸쳐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악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외교의 현실과 양국 간 힘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 굴욕적 협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제 정부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양해각서의 핵심 원칙으로 담길 ‘상업적 합리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미국은 벌써 반도체 관세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등 우리측 설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 앞에 협상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호성을 남겨둔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뿐이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는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약 30조 원)를 투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AI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국내의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도 집중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만큼 국내 투자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에 나서야 한다. 자칫 미국경제 살리는 데 동원되다가 우리 경제는 망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장기 과제를 남겼다. 첫째는 국제외교무역에서 미국 외 국가들과의 관계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나아가 미국 없는 외교무역질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AI와 탈탄소 전환을 위한 공공주도의 강력한 국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만이 산업의 모두인 것처럼 과대해서는 안 된다. 다원적인 산업생태계와 농어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살며, 누구와 손잡을지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25년 10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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