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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조세형평성 망가뜨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조세형평성 망가뜨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15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는 불과 한달여 전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를 근거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결정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정권 초기에 세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신뢰를 내팽개친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원칙과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며 새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과세 확대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20년 전 기준인 50억 원으로 퇴행시킨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퇴행에 편승해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8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세수 확보 수단을 버렸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도 소득이다. 근로소득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10억 원 이상 주식보유자는 1,400만 주식 투자자 중 상위 3.6%로,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평범한 국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이고, 조세 불평등이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 관련 세제가 흐트러진 근본 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다. 작년 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손잡고 금투세 도입을 막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적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기준 논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지점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의당은 정부가 조세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버린 채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 이익만 대변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주주 기준을 즉각 10억 원으로 환원하고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9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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