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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문수는 ‘주 52시간’ 꼼수 적용 시도 당장 중단하고 사퇴하라
[성명] 김문수는 ‘주 52시간’ 꼼수 적용 시도 당장 중단하고 사퇴하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꼼수 적용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에서 R&D 직군 규제를 완화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자가 가장 앞장서서 노동자를 과로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시간 규제는 윤석열이 파면되면 함께 쫓겨날 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시민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직 삼성전자 경영진만 그것을 바란다. 김문수 장관의 보스가 이재용 회장인가?

김문수 장관은 근로기준법 망가뜨리지 말고 임금체불 문제부터 똑바로 해결하라. 2024년 임금체불액이 2조원에 피해자 수만 28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다. 이게 취임 일성으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말한 자의 성과인가?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들의 비명과 한숨이 김 장관에겐 들리지 않는가?

어제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수처 폐지론과 마은혁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더니, 오늘은 국회에서도 중단된 논의를 장관이 멋대로 다시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파면을 가정하고 벌써대선후보 행보를 밟고 있는 것인가? 여론조사를 보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 사퇴 촉구뿐이다. 그나마 임금체불 근절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이야기하기에 잠시 지켜봤건만, 결국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파괴 시도와 내란동조가 그의 민낯이었다. 윤석열 파면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5년 3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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