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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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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8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9월 11일 (월) 09:30
장소: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서울 강서구 마곡동794 1101호)

<기승전탄핵, 경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군불을 놓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각총사퇴 요구와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협치없는 불통 정치, 민생 없는 정치와 맞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1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런 최악의 정치상황에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 "윤석열 탄핵"만 외친다는 것 역시 무책임 정치입니다. 

자기들 부정부패 비리정치에는 관대하고,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야당탄압"이라고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이 하는 탄핵 주장을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어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기승전탄핵 논의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야당 본업이 탄핵도 아니고, 무슨 야당이 될 때마다 탄핵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건 정치의 후퇴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원래 약속했었던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로 보완하고,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당법도 개혁해야 합니다. 양당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약속이나 먼저 지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끝나지 않는 정쟁 때문에 국민적 피로만 쌓이고 있습니다. 진정 민주당의 의도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국정치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라면, 탄핵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논의에 나서십시오.

2023년 9월 1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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