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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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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군사훈련 정례화와 정보 공조, AI 등을 주제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를 만들겠다며 벌써부터 호들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질문입니다. 중국을 적대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중 양국간 힘겨루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동맹강화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강대국들간 패권다툼에서 우리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국과 대만의 분쟁도, 북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위협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외교안보 노선은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편을 정하고 타국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평화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체,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체에서 미국과 일본의 요구만 수용하고, 우리 정부가 관철하고자 하는 이익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 중 무엇이 국익에 가까운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외교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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