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제 7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14일 (월)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낄끼빠빠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간 정쟁이 불 붙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와 전북행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절반씩만 맞는 이야기를 하니, 둘의 주장을 합치면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진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메시지를 통해 남탓공방에 참전했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인해 ‘국격도 긍지도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부여당 책임론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잼버리 사태는 새만금이라는 무리한 간척사업, 지방행정의 판단착오와 현 정부의 무능, 한국사회의 혐오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역시 작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남탓공방에서 빠져있습니다. 남탓을 멈추고 함께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탓공방에 도화선을 당긴 셈입니다.

정말 낄 때 빠질 때 구분 못하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막후정치할 거라면, 차라리 책방접고 다시 여의도로 오는 게 낫겠습니다. 

잼버리 책임공방은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전면전이 됐습니다. 두 대통령 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투쟁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덕분에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더 멀어졌고 책임정치 역시 실종됐습니다.

하다못해 봉건시대 정치지도자들도 가뭄이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가뭄이 자기탓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사회적 고통을 함께 책임지고 감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둘 모두에게 묻습니다. 1000년 전 정치만도 못한 지금의 한국 정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2023년 8월 1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