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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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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불법 전력 있으면 시민단체 보조금 끊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과자 정당이 할 말 아냐>

국민의힘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3대 불법폭력단체’ 운운하며 괴상망측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을 ‘불법’딱지로 낙인찍으며 탄압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정치력이 그만큼 수준낮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게다가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돈 받지 말아야 한다면, 당장 국민의힘 국고보조금부터 끊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도 전과 있는 의원이 19명입니다. 

집시법 위반 시민단체는 안 되고, 음주운전-민생범죄 정당은 괜찮다는 겁니까. ‘불법 시민단체’ 운운하기 전에 ‘전과자 정당’부터 해체합시다. 국민의힘은 전과 있는 의원들 제명하던지, 자기들 국고보조금부터 끊으십시오.

2023년 7월 3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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