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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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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6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3일 (월) 09: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더불어민주당, 투쟁과 혁신은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타계책으로 꾸린 혁신위가 대정부 장외투쟁을 빌미로 ‘무늬만 혁신’에서 그칠 모양입니다. 

최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1호 혁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2호 혁신으로 꼼수탈당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를 의식한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상 ‘혁신’보다는 ‘상식’에 가깝지만, 그 상식을 내팽켜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밟아야할 단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장외투쟁에 집중하면서, 이 마저의 혁신안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의원총회 등 공식 회의에서는 시간 문제라는 이유로 혁신과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장외투쟁이 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당내 전술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투쟁과 혁신은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 스스로가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정부 장외투쟁을 통한 행보가 신뢰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혁신과제를 놓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돈봉투 게이트 등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한국정치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린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대정부 장외투쟁이 민주당이 감당해야할 반성과 성찰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3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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