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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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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5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6월 5일 (월)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별금지법 거부,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약속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시간 이상 만나 대화를 나눴"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교계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후보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면전에 대고 "다 했죠?"라며 모욕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은 외면하고, 자기 당에 도움이 되는 법안만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척이라도 그만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진보를 운운하지만 정작 차별금지법과 같이 기본적인 사회적 진보 앞에서조차 주저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심판'만 외친다고 진보인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면 진보를 자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했지만, 정의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대중들의 염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근 동성결혼 법제화를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월)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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