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청년정의당은 대학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을 막기 위해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발의함.
 

2. 류호정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2020~2022년 전국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과, ‘대학별 학과 통폐합 관련 규정’을 청년정의당이 분석한 결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에서 가장 많은 통폐합이 발생(최근 3년간 지방사립대 학과 통폐합 사례가 서울보다 11배)했으며,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의 뜻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명시해둔 대학은 전무했음.

3. 학생 동의 없는 대학 구조조정 및 학과 통폐합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 학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학과 통폐합 사례가 빈번하고, 무리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대학 민주주의 파괴 - 학내구성원 분열 및 갈등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4. 정부차원에서 학과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진행한 사업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프라임(PRIME) 사업’이 있음. 하지만 이는 지원금을 유인으로 이공계중심으로의 대학 학과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이었음.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학과 통폐합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5.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은 학과 통폐합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임.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예정된 대학 구조개혁에서 학생 또한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관 : 청년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 발언

- 류호정 국회의원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 이종건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출처 : 교육부 / 대학알리미 학교별 교육 편제 및 대학 개황 자료 (2019 – 2023)

1. 최근 3년간 지방사립대 학과 통폐합 사례가 서울보다 11배 많아

총 건수 795건 중, 

서울 소재 대학 44건(5.5%), 경기, 인천 소재 대학 107건(13.5%), 지방 소재 국립대학 173건(21.8%), 지방 소재 사립대학 471건(59.2%)

    ▶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통폐합 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 이는 서울 소재 대학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임.

연도별로 보면, 지방 소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점점 통폐합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소재 국립대학 2022년 통계의 경우, 경상대학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에 따른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의 영향을 크게 받음(30건.) 감안하더라도 2021년의 학과 통폐합 사례보다 39건 증가한 81건이라는 것을 볼 때 소재 국립대학의 학과 통폐합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음.

[자료 조사 방식] *상세 자료는 파일로 별첨
 

※교육부 자료 ‘2020~2022년 전국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류호정 국회의원 요청 자료) 중,

1) 대학 구분 : 지역/유형별, 본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학과 구분 : 신입생 모집 요강 상 모집 계열로 구분.

3) 개편 형태 : 교육부 자료 중, ‘단순신설’, ‘분리신설’, ‘신설’, ‘통합신설’ 제외

(통합신설의 경우, 통폐합 사례에 해당하기는 하나 타 항목과 중복기재 우려)

2. 학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학과 통폐합 사례도 다수 발견

• 통폐합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학과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학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짐에도 두 개 이상의 학과/학부를 통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 영어통번역학부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 아랍어통번역학과 → 융합인재학부

- 2020년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 역사학과 → 역사어문학부
영어학과 + 중국학과 → 영중국제학부

- 2020년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치료학과 → 사회복지상담학부
공공경찰행정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경찰소방학부

- 2021 삼육대학교
중국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항공관광외국어학부
경영정보학과 + IT융합공학과 → 지능정보융합학부

- 2021 용인대학교 : 컴퓨터과학과 + 물류통계정보학과 → AI학부

- 2022 경남대학교 : 경찰학과 + 정치외교학과 → 경찰학과

• 인문계열 / 비인기 학과 폐지 후 결손 인원으로 인기 학과를 신설한 사례도 있었음.

- 2021 성신여자대학교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글로벌의과학과, 식품영양학과 폐과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신설

- 2021 백석대학교
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폐과, 결손인원을 이용한 스마트IT공학부 신설

- 2022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의류산업학과, 사회학과, 영어학과, 한국어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폐과, 결손인원을 이용한 제약공학과 신설

• 개편이 대규모로 진행된 경우도 다수 확인됨.

3. 무리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대학 민주주의 파괴 - 학내구성원 분열 및 갈등 등 부작용/폐해 나타나

1. 신라대 음악학과/무용학과 (2018)

• 학과 재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과 강행 (2023년 현재 폐지됨)
• 당시 학생회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폐과 결정 철회” 요구
• 부산 민예총은 “예술 관련 학과를 폐지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가 신입생 수를 줄였다고 본다” 성명

2. 건국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2015)

• 대학본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10개 학과 통폐합, 2개 학과 사실상 폐과 추진
• 영화학과-영상학과, 텍스타일디자인학과-공예학과 통합, 소비자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폐과 수순
• 당시 학생들은 ‘학과 죽이기’라며 반발, 행정관 앞 시위, 총장 면담 요구 등 캠페인

3. 중앙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2010)

• 대학본부에서 미래 성장 학문 분야 집중 육성을 이유로 단과대 통폐합 골자 구조조정 진행
• 폐과 학생들, 학부제 전환 철회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철야 농성하며 반발
• 학생 반발이 거셈에도 대학본부에서 구조조정 강행, 반발 등 징계 조치

4. 성신여자대학교 학과 통폐합 (2016)

• 'PRIME' 사업으로 인한 학과 통폐합 진행. 단과대 11개에서 7개로 축소
• 총학생회 비대위, 학과 통폐합 반대 영정사진 들고 행진하는 등 반발

5.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과 통폐합 (2022)

• 글로컬캠퍼스와 유사중복학과 12개 통폐합 강행, 학생, 교수, 동문 반발
• 총학생회 “구조조정 전면 재논의하고 학생 의견 적극 반영해야”

4. 학과 통폐합 관련 정부 정책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자.
• 대학에 최소 50억, 최대 300억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음.
• 그러나 그 내용은 대학끼리 학과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안으로 경쟁을 붙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음. 프라임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의 학과 통폐합 기류가 시작되었음.

• 5년 간 국비 1000억원을 ‘혁신’ 계획을 제출하는 개별 지역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 대학 구조조정 및 성과 중심 대학 운영이 혁신의 과제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자체 조정 강화 등으로 대학의 학과 통폐합 자율성 증대
• 고등교육 관련 재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RISE’ 사업과 함께, 지방 사립대학 위주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가속화할 예정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류호정 국회의원 발언문>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지난 2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입니다.
 

대학의 학교의 조직, 그러니까 학과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원하면' 언제든 학과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과 통폐합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곳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학교 맘대로 학과들을 조립합니다. 들어올 땐 학생 맘대로여도, 나갈 땐 학교 맘대로입니까?
 

졸업장에 적히는 학과명은 평생 동안 나를 설명합니다. 학과통폐합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학교가 아닌 학생입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8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나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내 학과'가 사라질 때는 아무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경북의 한 학교는 사회복지학과와 상담심리치료학과를 합쳐 '사회복지상담학부'로 바꿨습니다. 같은해 경남의 한 학교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합쳐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습니다. 2022년에 같은 학교는 그냥 정치외교학과를 경찰학과에 흡수시켰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학생들의 먹고사니즘을 고려한 처사라는 학교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검색창에 '취업'을 쓰면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자동완성되고,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취업률'이 면죄부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학교는 결코 '산업전사 양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과 통폐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입니다. 여기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의 결정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합시다. 개정안은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은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는 윤석열 정부의 파도로부터 학문의 전당을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저와 청년정의당은 앞으로 대학 내 민주주의 확산과 대학생의 온전한 권리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발언문>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입니다. 오늘 청년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을 발의합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부 혹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은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인수한 이후,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기업총수였던 이사장은 "대학은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는 가치관으로, "인문학은 구청문화센터에서나 들으라"는 교육관으로 대학을 "경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위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들을 통폐합하는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는 원칙을 가지고 늘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총 5차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무기정학-유기정학 등 3차례의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싸움 끝에, 2014년 스스로 ‘대학을 그만둔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습니다. 80년대가 아니라 201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올해 전남대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류호정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정치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의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일만이 아닙니다. 학교가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여러 이유와 핑계로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학과통폐합 현안에서 파다합니다. 학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미래산업에 복무하는 학문을 위해, 이런 각종 이유들로 학과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물론 학과통폐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배제당하는 '비민주성'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과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봐야하고, 저항하지만 외면과 무시 속에 무력감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성인이 된 후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배우는 것이 자신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면, 대학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대학본부에 입장에서 학과는 문서상 존재하는 그저 하나의 학문단위에 불과하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학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이자 삶을 나누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그 구성원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제도입니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은 필요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시장주의적으로 방치하면서 지역대학만 소멸하고 수도권중심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기업논리와 같이 비인기학과만 폐지되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미 최근 3년간 학과통폐합 사례를 보면 지방사립대가 서울보다 11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의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학과통폐합을 자행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영어학과와 중국학과를 합쳐 영중국제학부를 만들고, 공공경찰행정학과와 소방안전공학과를 합쳐 경찰소방학부를 만들고,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학부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정체불명의 학과를 만드는 것이 미래적 교육지향과 무슨 상관입니까. 타당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는 학과통폐합의 무리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적 권리를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대학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사회에 필요한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이 사회적 대학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은 오늘 겨우 발의만 했을 뿐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식 대학구조조정에 저항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가 저와 같이 대학에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행동했지만 패배하고 포기하는 법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그만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학사회에서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에 맞서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건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이종건입니다. 학생위원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내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 발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 입학했던 시기에도 학과 통폐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입학 직전에 있었던 학과 구조조정으로 10개 학과가 통폐합되고, 2개 학과가 폐과되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음악교육과도, 정원의 1/3을 축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묵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프라임 사업때문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프라임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적극적으로 학과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3년간 407억을 받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학과들을 신설하며, 문과계열 학과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임사업을 이후 총장의 급여는 1억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을 문이과로 갈라치기하고, 문과계열 학생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 프라임사업을 예찬하고, 최근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7위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에 빠져있습니다. 학생들을 묵인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학과통폐합의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등록금 인상으로, 2010년대에는 학과통폐합으로 학생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을 짓밟는 이런 행태를,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청년정의당 1호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학생들의 발언권을 되찾고, 학생사회의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MZ세대를 말하며 어떻게든 표심을 사려고 포퓰리즘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있는 공동체와 공론장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을 사랑하고, 학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위해,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는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위원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내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법안인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 발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대학, 사라지고 있는 학과, 침해받고 있는 교육권에 맞서는 학생들을 위해 꼭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