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4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진정한 검찰개혁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지난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남은 몫은 다시금 정치에 돌아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제외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입니다. 

몇 년 전 친형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쓰레기장에 살게 하며 10여년 간 급여와 수당을 가로챈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고소 의사 표시를 진정한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연관된 사건에선,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에는 검찰 권한 약화만 있을 뿐,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검수완박 부작용의 1차 책임은 소속의원을 위장탈당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발 검수완박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사기관 개혁을 날림으로 해선 안됐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이후 ‘검수원복’과 ‘검수완박’의 외피를 쓴 검찰과 민주당의 파워게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 복당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논의 등 검찰개혁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건들이 쟁점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라 ‘검찰 민주화’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과 경찰-공수처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장 직선제-검사 인원 증원, 경찰대 폐지와 경찰노조설립, 공수처 존재 의미 등에 대해 정치가 토론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날에도, 반대로 검찰을 겨냥하는 칼날에도 시민들이 다쳐선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밥그릇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그 중심을 잡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월)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