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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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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3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27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대학입학금 폐지를 해낸 정의당이, 윤석열표 교육개악에 맞서겠습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완전 폐지’됩니다. 2019년 정의당의 대학입학금 무상법안이 통과된 지 4년 만입니다. 

입학금 폐지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특권 교육이 아닌 시민 모두를 향하는 교육,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 보편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무상교육 원칙,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올해 완전폐지된 대학입학금에 이어, 다시금 교육개혁에 나섭니다.

학생 동의 없는 학과폐지 및 통폐합을 방지하는 법안, 무분별한 입학전형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 사학 이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법안 등 대학 공공성 강화 3법으로 시장만능주의- 책임방기에 불과한 윤석열표 교육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돈이 학벌이 되고, 학벌이 계급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가 교육의 평등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 청년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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