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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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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3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2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가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신중론을 펼치자 정치적 거래를 원해서라는 악성루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뿐인데, 민주당은 거래 이야기만 하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은, ‘김건희 특검’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공약이었습니다. 정의당과 거래할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진흙탕 정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간 ‘거래’가 아니라 '소신정치‘입니다. 여야 각자의 진영논리를 떠난, 원칙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기대합니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며 되도 않는 발뺌을 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열흘만에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를 언급하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비극이었고, 그 비극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참전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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