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2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13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에 대해 노란봉투법과 거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당장 이번주에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합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예정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세전환을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직함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검사 본분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에 나와 “대부분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해명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후보다”고 까지 했습니다. 입장이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논리뿐입니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자는 태도입니다. 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당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못하겠으면 공정한 법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