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2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2월 9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의리파 큰 형님' 말고,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조국 사태'가 다시금 우리 사회를 절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 두 진영말고는 설 자리가 없었던 그때 그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어제(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조국 전 장관의 책에 대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이 어떤 책을 추천하든지 간에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필 이 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조국 일가는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돈 많이 들여 컨설팅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권력 가진 부모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은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합류할 셈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따라,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 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겉모습이지만, 뒤에서는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 했던 이중성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은 아무런 반성도 성찰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조국 두 개인 간의 의리보다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의리파 큰 형님' 말고, 책임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 2월 9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