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청년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문

일시: 2월 8일 (수)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학자금 부채 탕감, 평등한 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는 자신은 떳떳하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항변했고, 이에 대해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 씨는 적어도 자신의 승마 메달은 위조가 아니라며 ‘억울함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보다는,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계급적 격차에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제 첫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신설되고 나서 가장 급했던 것은, 다음 학기 등록금보다 이번 달 월세였고 밥값이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지 십 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청소년 시절부터 논문을 쓰고 자소서를 대필하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의 이수 증명서를 위조하는 죄를 저질러도 세상의 반은 그것을 옹호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선 과외비가, 학원비가 없어 혼자 입시로 씨름하며 등록금 때문에 청년 시절 내내 빚에 허덕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교육의 불평등입니다.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조민 씨에게 주어진 삶이 특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우길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의 삶은 평범해지기 위한 이전투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이 교육에서부터,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겠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귀족도 평민도 없이, 평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은 단순히 ‘빚생’ 청년들을 도와주자는 선의가 아닙니다. 평등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용기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 져야했던 빚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빚을 만든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작아지지 않고, 학교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상등록금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교육 받기 위해 청년을 빚쟁이로 모는 사회는 그자체로 불평등하며 비민주적입니다.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느라 제 생의 한 부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키우고 발전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회적 부채 탕감을 무기로, 무상교육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꿈꿉시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벅찬 미래를 우리의 현실로 만드는 일에, 청년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