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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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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대표, 청년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보고회 인사말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학자금 부채탕감을 시작으로 사회적 부채 탕감 논의를 시작합시다>

흔히 “부채도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청년세대에게 있어 이 말은 통용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형성은 커녕, 일상의 걸림돌과 짐이 됩니다.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빚으로 시작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학자금 부채는 청년세대가 ‘빚생’을 시작하는 포문입니다. 학자금 부채로 시작해서, 제2금융권 대출,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사람을 돈 앞에서 작아지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자본주의의 위력에 압도당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 부채탕감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은, 돈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기업-재벌들이 진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던 정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개인이 진 빚은 개인의 몫‘이라는 원칙은 왜 항상 재벌들 앞에서만 깨져야 합니까?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생긴 빚을,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빚을 만든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고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아직 학자금 부채를 갚지 못했습니다. 학생시절 생긴 제2금융권 대출금도 다달이 햇살론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빚을 모두 갚기 전에 사회적 부채탕감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의당 또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자금 부채는 부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육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진보정치의 방향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청년정의당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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