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2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26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문과침공'의 대안이 '의대침공'이라는 한심한 교육부 >

이과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소위 문과침공에 대한 논란이 화두입니다. 더욱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25%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 반수를 선택하는 문제까지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 조절과 사실상 문과 수험생들도 이과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과생들도 의대지원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대안이라니, 참 한심한 대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입시전문가조차 대입제도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사회가 변하기 전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부는 입시전문가만도 못한 겁니까?

입시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수능 난이도를 아무리 조절해도, 같은 교실 옆 자리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시제도 이전에 학벌사회와 무한경쟁이라는 불변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시제도를 바꿔도 그 병폐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에 학벌사회의 승리자가 돼라는 가르침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문송합니다'라는 자조적 비하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도 문제적입니다. 7수를 해서라도 의대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한 수험생의 인터뷰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문과침공'의 대안이 '의대침공'이라며, 그 길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술 떠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구장창 말하는 자유주의나 시장주의가 이념과 논리라는 것은 모르나 봅니다. 아니면 젠더 갈라치기에 이어, 이제는 문이과 편가르기에도 나서려 하는 겁니까?

어제는 고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49재였습니다. '연대와 공동체'라는 고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정신이 새삼 그리운 현실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