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17일 (목)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수험생 인사 및 교육재정 관련)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수고에 응원을 보내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쓴 말을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특별회계로 초, 중등 교육재정을 3조원 이상 끌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대학 지원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초, 중등 교육 재정을 끌어다 오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형 밥 먹이겠다고 동생 밥그릇 뺏어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에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고자,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안일하고 가벼운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편과 공공성 확대를 원칙으로 교육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이 원칙에 맞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무상등록금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학벌사회 해체까지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와 우열을 나누는 교육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이젠 바뀌어야 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서는 청소년들에게 '몇 등급'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인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수능은 모두가 대박 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쪽박을 차야 누군가 대박이 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옆자리 친구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금껏 버텨온 수험생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