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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정채연 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정신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정신장애인 탈시설에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일자리와 주거입니다.

한국에서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무려 28개에 달하고, 이중 6개는 무조건적으로 자격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 중 유일하게 정신장애인공동생활가정만이 거주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이며, 우리 사회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구시대적인 제도들입니다.

21세기, 2022년에 정신장애인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밥벌이를 하고,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해달라
내 한 몸 편히 뉘일 수 있고 돌아가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과연 과도한 요구입니까.
동료 시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해야만 하고, 요구하더라도 누릴 수 없는 이 현실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슬픔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오늘,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필기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한 사람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이 차별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 누구보다 국가의 지원과 치료가 절실한 정신장애인들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아플 수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은 정신장애인 차별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22일
청년정의당 대표(직무대행) 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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