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용 조세포탈 혐의 고발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각하에 대한 입장 및 이의신청 예정 알림 

청년정의당은 지난 10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용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굳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까닭은 조세포탈 목적일 개연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경찰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저희의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배처리 파이낸스 계좌 정보 등을 회신받기 위해 국세청, 영국, 스위스 국제공소수자 요청 등을 진행하였으나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하여 자료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불충분"이라 한 것입니다. 가석방 상태인 재벌총수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이 드러났고 조세포탈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할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경찰로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모습을 경찰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재용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더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특정하고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청년정의당은 이번 고발 각하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3.3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