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 ⑧ 기업별 연공서열 임금과 복지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일시: 2022년 2월 23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과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연공서열적 임금격차와 복지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뚜렷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입사 30년째의 임금이 최초 입직 임금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임금 배율’을 보면, 서유럽은 1.7배이고 일본은 2.5배, 한국은 3.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 저연차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상사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리고 불안정노동이 만연해진 요즘 청년세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적게 벌더라도 근속연수를 많이 채워 미래에 높은 임금을 받겠다는 기대를 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에 입각해 고연차 노동자와 저연차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연공서열에 따른 격차는 임금 액수의 차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연차노동자와 불안정노동자들도 충분한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있는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휴가 일수를 동등하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의 청년공약으로 청년정의당이 발표하는 ‘기업별 연공서열 임금과 복지 체계 개선’ 정책은 불안정노동이 만연해진 청년들의 현실에 맞춘 정의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 정책’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서열화된 연공급제를 '상향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경직된 연공서열문화 대신 수평적인 일터문화 정착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연공급적 임금체계는 중년의 가장이 정상가족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전통적 사회 모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는 1인가구 및 2인가구가 더 보편적입니다. 개개인이 나답게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델에 부합하면서도,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합니다. 근속연수와 고용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는 직무급형 임금체계 실현이야말로 청년과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진보정당이 해야 할 시급한 노동개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공약 내용) 

한국 기업의 제도나 문화는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한 일터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별 근속을 중심으로 노동 조건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연차휴가도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평생직장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합리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통해 쌓이는 숙련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4인 가족 중심 가부장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생계비를 보장하고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변화로 숙련노동은 해체되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와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고 있고, 10년은 커녕 5년 혹은 3년을 근속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기업간 근로조건의 차이도 오히려 불평등을 가속시킵니다. 기업별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는 비정규직 및 외주화의 남용, 성별임금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공서열적 문화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가로막아 일터의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청년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업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복지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 동일입사-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과 연대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부터 더 평등한 임금체계를 전환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향하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기업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서열화된 연공급제를 <상향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 도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능급제등 다양한 중간단계를 거쳐 더 평등한 임금체계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마련된 표준임금체계를 노동조합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화하여 한국형 숙련평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구와 제도를 갖추겠습니다. 임금체계 전환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고용형태,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충분한 휴가를 보장하겠습니다. 
휴가는 노동자의 쉴 권리입니다. 신입사원이나 불안정 노동자도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해져야 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4일제와 함께 연차휴가 25일로 확대를 약속드립니다. 1년 미만 노동자도, 아르바이트와 단기간 노동자도 최소 연 25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에서부터 기업간 임금격차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임의 사회적 기준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과 하청 무관하게 사회초년생이 받는 초임의 균등을 이루겠습니다. 산별 노조가 있는 해외의 경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산별 노조가 없는 일본의 경우도 기업 간 조율을 통해 초임을 균등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노동의 대가가 정해지는 차별을 사회초년생부터 해소하겠습니다. 고임금 사업체의 무분별한 초임 상승은 억제하고, 저임금 사업체의 초임은 상향시켜 모든 청년들이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연대임금을 논의해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