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간의 혼인만 혼인으로 인정하고 결혼과 혈연관계 외에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현행 제도는 많은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신혼부부 주택정책에서 배제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도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의료보험에서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미 변화된 지 오랩니다. '정상가족'이 오히려 드물어지고, 1인가구 및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 간 결혼가족만 우월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커플도 2인가구로서 주택청약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 주택대출만 이자를 낮출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주택대출 이자를 동등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제적 손해도 있지만, 그보다도 당사자들에게는 혐오와 차별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성적지향과 가족형태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
MZ세대 ver. 현실판 세번째는 '결혼을 앞둔 동성커플' 분들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PsYEmvgiWT4청년정의당 공보국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