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연금개혁 청년 간담회 주요발언

일시: 2022년 2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여의도 하우스카페

○ 강지헌(89년생 청년): 안녕하세요.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 활동하는 청년 강지헌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청년인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걱정입니다. 연금에 있어서, 한국정치는 참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가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4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세대 간 연대의 핵심은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이 불공정하게 지워지는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추산 되는 연금재정불균형 상태를 솔직하게 밝히고 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 연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지제도를 통해, 연금제도를 통해 세대 간 연대를 모색한다는 것은 “나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끊고, 부모님 세대가 우리부터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잡을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정: 그동안에는 2030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공론화가 안 된 거죠. 당연히 지금의 수지 불균형,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가 3~4배를 더 야 될 상황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인상을 가지고 인상하자고 하면 동의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을 신뢰합니다. 지금 현재의 연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유한다면 아마 충분히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내 자식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갖기를 원하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대변하는 그런 정의당에서 특히 우리 청년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표만 구했지 책임을 안 지는 정치가 지금 이 연금의 불균형을 만들어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연금 개혁의 선두에 서서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지은(93년생):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연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이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기는 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첫 번째 고민이지만 두 번째 고민은 이걸 받았을 때 내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영끌 투자하면서 청년들의 코인 투자, 주식 투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한 30~4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다. 또 지금 연금 수령을 받았을 때 정말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마도 이 연금을 받고 또 추가 수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노후를 보내야 될 텐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대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상정: 사회복지 제도의 핵심이 노후 보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또 가입 기간을 늘려서 실질대체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일단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시잖아요. 일자리가 쉽지 않고요. 그동안에는 진보 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데 중심을 뒀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소득 대체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득 대체율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층의 노동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불안정한 취업이라든지 또 간헐적인 어떤 일자리 흐름에 맞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실질 대체율 향상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실업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크래딧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안에 보면 지금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보험으로, 소득 보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소득 보험 안에서 다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또 될 수가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때, 직장을 갖지 않는다든지 못한다든지 또 일시적인 어떤 실업 상태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다든지. 그러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이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그 절반을, 농어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후가 됐을 때 소득이 매우 적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대폭 강화해서 기초연금이 또 하나의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법적 연금이 세 가지가 돼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있고 2005년도에 퇴직연금 도입했고 2008년도에 기초연금 도입했어요. 이 세 가지 연금을 가지고 다층적인 구성을 통해서 어떤 노인도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화하겠다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으셔서 노후가 보장이 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심상정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될 수 있는 신복지 사회가 될 거다. 그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난희(92년생): 저는 연금 고갈이 딱 시작된다는 92년생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관련 외주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에 출근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에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4대보험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불안정 노동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와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도 이런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8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정된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는 다른 일을 찾지 못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센터에 출근을 하면 작성하는 4장의 계약서가 있는데 그 중에 ‘4대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역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근무 중에 다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월 소득의 9%의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프리랜서들이 많고 알더라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더욱 가입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연금도 정규직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들의 노동은 디폴트 값이 불안정 노동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노후대책을 국가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심각한 것이, 청년들 내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의 격차를 전제로 해서 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의 복지 제도 안에서도 차별을 크게 받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4대 보험에 가입을 못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신 노동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 가입자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노동자로 대접받는 사람은 기업이 절반을 내고. 농업인은 또 국가가 절반을 내는데 오로지 지금 도시 가입자들만 지금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기준으로 50%를 지원받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번 연금 개혁안도 그렇고 전체적인 복지 제도가 청년들의 안전, 불안정 노동, 그리고 노동법에서 배제된 다수의 노동자들을 중심에 둔 그런 혁신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심상정 후보님의 연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안이고 또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개혁안이고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개혁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청년 참석자 1: 아까 후보님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아주 적절한 비율을 써주셨는데 가장 시끄럽고 또 달기 어려울 수 있는 방울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사학연금, 특수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특수직역연금의 통합이라는 목걸이를 어떻게 고양이 목에 거실 생각이신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심상정: 지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사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 연금 사이에 균형 조절에 도입하고 그리고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것. 일부 공동 분모가 상당 부분 좁혀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데 디딤돌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여기에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급액을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게 상후하박으로 돼 있어요. 재분배 기능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같은 건 그게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제도상의 통합을 목표로 해서 국민연금 기준으로 제도를 통일하는 그런 방향에서 통합의 1단계를 하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적용되냐. 이제 새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 안철수 후보도 거기까지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재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석자 2: 20학번 대학생입니다. 사실 주변 친구들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해보면 불신이라든지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시장화 시키자, 민영화 시키자는 이런 제안에도 흔들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청년 사이에 이해도나 공감대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의 의의 가치 이런 걸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심상정: 국민연금이 민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게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국민연금 공단 운영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보험은 거기서 자기 운영비 빼고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여기는 오히려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민간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보험 제도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까지 청년 시절부터 노인까지 가는 과정에서, 직업도 다르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얼만큼 부합하는 제도냐의 차이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장기간 부어야 되고 또 많이 부을수록 돈이 되는데, 이렇게 간헐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든지 프리랜서로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경제적 조건에 걸맞는 그런 노후 보장 체계를 다충적으로 구성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연금만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기초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 드리고. 퇴직연금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연금은 연금인데, 연금을 붓다가 내가 다른 데로 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노후 보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서의 공적 성격을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 보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 등에서는 가입 단계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도 열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퇴직연금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겠다. 

○ 참석자 3: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현재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다들 이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추진을 못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저항감을 어떻게 뚫고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심상정: 당연히 부담은 돈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시민들이 원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하면서 한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를 조직하고. 이런 34년간의 양당의 대결 정치, 소모적인 갈등 정치. 이것이 했어야 될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지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거는 대선 시기에 공론화해서 아예 나중에 딴 소리 못하게, 물론 그래도 딴 소리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지만. 만일 지금 상황이 4당 이상의 다원화된 정당 체제라면, 지금 양당 체제가 서로 디스하는 그것을 집권의 무기로 삼는 체제에서 전환이 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지금 20대들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40년 후인데요. 임기 5년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40년 뒤를 바라보는 책임있는 대통령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과도 토론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연금개혁 논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 치열하게 안 될까 봐 제일 걱정입니다. 예전에도 연금 개혁 해야 되느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접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연금 개혁을 주장하셨던 안철수 후보님도 빨리 좀 구체적인 대응 내용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큰 당 두 후보 중에서 한 분은 이재명 후보님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이 사회적 합의가 피난처 비슷하게 됐어요. 좀 복잡하면 사회적 합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합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자기 견해는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있고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수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어떤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여론에 따라 간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사회적 논의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시작하고요. 지금 후보들 간의 논의니까 입장을 내시라, 그 말씀 드리고. 윤석열 후보님이야말로 진짜 안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논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강민진 대표께서 40년을 바라보는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당의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도 청년 공약을 많이 냈지만, 청년 공약 아니라 제 공약 모두가 저의 비전과 공약 자체가 우리 청년들의 40년을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주4일제, 모병제, 신노동법, 신복지체제, 이 모든 것이 현재 청년들의 미래의 삶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의당은 청년 정의당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고, 그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여러분과 어깨 걸고 나갈 자격을 갖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 간담회 직전 발표한 심상정 후보의 연금개혁 공약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www.justice21.org/14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