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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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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정개특위 소위 통과 관련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에서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과 더불어, 정치가 젊어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정당가입 연령의 완전 폐지가 아닌, 16세 하향이라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정당가입 자격이나 연령을 법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의 경우, 각 정당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번 안건은 미성년자의 경우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제한을 둔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정치 활동이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당 가입에 있어 청소년을 한 명의 주체적인 인격체로 취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안건 통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한층 원활해지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정당가입에 대한 법적인 연령제한을 완전 철폐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없이도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미래를 앞당기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2.01.05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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