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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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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개특위 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나이'는 정치할 자격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 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자축합니다. 

피선거권 연령하향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제 내년 3월 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부터 18세 이상 모든 청년들이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빼앗아온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된 악법이었습니다. 청년정치의 성장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개선 과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8세부터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처럼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제한 규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년이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실제로 청년의 공직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합니다. 각 정당이 청년을 공천하고 청년정치를 지원하도록 청년할당 등 의무공천제 도입, 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 및 기탁금 기준과 선거비용보전기준의 하향이 필요합니다. 

동료 청년 여러분! 정치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꿉시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021.12.28.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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