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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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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모병제 없는 모병제’ 공약, 청년 우롱인가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모병제’를 달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징집병’이 될지 ‘모병’이 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병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군 입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군대는 가야 하는 건 디폴트값인데 징병으로 갈지 모병으로 갈지 선택해주겠다는 건 모병제가 아닙니다.

현행 징병제를 한순간에 모병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2029년까지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부터 완전모병제로 전환하는 모병제 로드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공약에는 온전한 모병제로의 전환 시기가 언제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엔 징집병의 규모가 15만명 정도일 것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언제 모병제로 전환할지 로드맵도 없이, 모병제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실상의 내용은 모병제와는 거리가 먼 공약을 내면서 모병제 공약이라 우기시면 안 됩니다. 정의당 정부는 2030년까지 완전모병제 전환으로 남성청년강제징병제도를 종식하고, 현대화된 첨단국방 시대를 열어가는 ‘진짜 모병제’를 하겠습니다.

2021.12.24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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